법령 상호신용금고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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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호신용금고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정현 1 대동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창회 1 금용국 1 변정일 1 이주영 1 이장한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4. 1. 15. 선고 2003나1105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구상호신용금고법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

2001년

2. 대법원 2001. 6. 29. 선고 2001도2189 판결
  [상호신용금고법위반][공2001.8.15.(136),1810]
   상호신용금고법위반
   상호신용금고법

1994년

3. 대법원 1994. 3. 8. 선고 93도2473 판결
  [상호신용금고법위반][공1994.5.1.(967),1222]
   상호신용금고법위반
   상법 상호신용금고법

1993년

4. 대법원 1993. 9. 10. 선고 93다21705 판결
  [계금][공1993.11.1.(955),2735]
   계금
   민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

5. 대전지법 1993. 3. 19. 선고 92노1416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상호신용금고법위반][하집1993(1),432]
   상호신용금고법위반
  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형사소송법

1983년

6. 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2다카1686 판결
  [계금반환][집31(2)민,38;공1983.5.15.(704)743]
   계금반환
   민법 상호신용금고법

1979년

7. 대법원 1979. 12. 26. 선고 79다1750 판결
  [계금][공1980.2.15.(626),12493]
   계금
   민법 상호신용금고법

1977년

8. 대법원 1977. 9. 13. 선고 76다1491 판결
  [상호부금][집25(3)민,13;공1977.10.15.(570) 10286]
   상호부금
   상호신용금고법